<p></p><br /><br />뉴스분석 오늘의 에디터, 이동영 산업부장입니다. 이 부장,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? <br> <br>오늘의 키워드는 두 마리 토끼 입니다. 정부가 오늘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. <br> <br>정부의 첫번째 목표는 복지성 혜택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리겠다는 겁니다. 이를 통해 지지층 확대라는 정치적 효과도 기대하는 눈치입니다. <br> <br>두번째 토끼는 경제성장을 의미한다고 보이는데요. 과연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둘 다 놓치는 건 아닌지 짚어봐야 하겠습니다. <br><br>[질문1]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잡으려고 했던 첫 번째 토끼, 이건 확실하게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군요? <br> <br>보시는 것처럼 당장 내년부터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은 3조 원 넘게 줄어듭니다. <br> <br>고소득자와 대기업 부담은 늘리고 서민층 세금을 낮춰 소득증대 효과를 만들어보겠다는 뜻입니다. <br><br>근로장려금은 그동안 전체 소득의 중간치인 중위소득의 50% 이하 구간에 지급해왔는데요. 앞으로는 이를 중위소득의 70% 수준으로 지급 범위를 넓히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문제는 지금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명목상 소득은 늘었을지 모르지만 그에 따라 물가가 오르고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.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고쳐나갈지 제대로 처방하지 않은 채 다시 막대한 세금을 나눠주겠다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매달리는 게 과연 서민들 생활에 도움이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. <br><br>[질문2]그러면 경제성장이라는 두 번째 토끼를 봐야할텐데요, 이번 개편에서 법인세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업활동이 활발해지고 경제가 좋아지는 것인가요? <br> <br>먼저 정부가 어떤 생각인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<br><br>[김동연 경제부총리] <br>"시장과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혁신성장,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..." <br> <br>부총리 말처럼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인은 보입니다. 바로 법인세 인데요, 일단 수치상으로 법인세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청년을 채용할 때 중소기업은 1000만 원 세제혜택을 주겠다, 이런 식입니다. 경기가 침체돼 고용 여력이 없는데 이런 혜택을 얻기 위해 사람을 고용할 기업이 얼마나 될 지 의문입니다. <br><br>실제 기업이 왕성하게 설비투자에 나서도록 세금 혜택을 줘야 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첨단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좁혀놓아 산업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><br>법인세율 자체를 낮추는 것만큼 활력을 불어넣는 조치는 없을텐데 이를 잘 아는 정부가 이 방안은 외면한 점이 아쉬운 대목입니다. <br><br>[질문3]그런 상황이 예상된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. <br> <br>정부는 세수를 줄여가면서라도 서민층 소득증대에 세금을 쓰겠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, 거기에 쓰일 돈은 어디서 마련하는 건지 궁금합니다. <br><br>기업활동이 활발해지고 수출이 잘되고 경제성장률이 선진국을 추월해 나가면 그만큼 세수가 확보될텐데 지금 우리 경제는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정체에 빠져있습니다. <br><br>세금을 부담해야 할 경제산업계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이 분야를 지원할 방안은 뒤로 미루고 세금을 국민 주머니에 나눠 주어야 하는게 최선의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<br><br>이동영 산업부장이었습니다. <br>
